200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2008년 11월 27일(목)		총 4 쪽

[총 4쪽 중  쪽]

【논제】

【제시문 가】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나】의 각 사례에 나타난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분석하고, 【제시문 나】의 각 사례에서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해 그러한 정책이 채택된 근거를 유추하고 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하라.

서 울 대 학 교

【제시문 가】

[1]

근대적 국가에서 개인은 우선적으로 시민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에야 각 개인은 특정한 종교나 종족 혹은 민족 등을 기초로 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 받는다. 한편 특정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발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권리는 사적(私的) 공간으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를 공적(公的) 영역에 반영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국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종교적 혹은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개별 공동체주의를 공적 영역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종교가 대부분의 문화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16-17세기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이 기독교 세계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서유럽에서도 교회가 사회의 핵심적인 제도이자 집단 정체성의 주된 원천이었으며, 또 진리의 마지막 보루였다. 유럽의 계몽주의는 지난날 종교가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세속적인 윤리나 미적 취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계몽주의의 영향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었던 지역에서 종교가 지닌 힘은 갈수록 위축되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세속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며, 종교적 삶의 부흥을 내세우는 반대 세력의 도전과 반발이 끊임없이 있었다. 도덕규범이 퇴락하고 있고, 모든 고귀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더 그러했다. 철학적 이성이 과거에 종교가 했던 일을 대신하여 윤리와 미적 취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칸트의 예측은 빗나갔다. 또한 근현대적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장도 사회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나】

[1]

프랑스에서는 2004-2005학년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과 의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공립학교에서 착용을 금지하는 대상에는 무슬림의 베일, 유대인의 작은 모자(kippa), 혹은 지나치게 큰 십자가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은 종교적 차별을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주된 금지 대상은 1989년이래 공립학교에서 허가 여부로 논란이 되어 왔던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 법은 프랑스의 공적 영역에서 이슬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였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법안을 이슬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간주하여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이 신도의 규모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로 부상하고 무슬림 이민자가 여러 도시 교외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프랑스에서 세속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포한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세속주의를 프랑스 공화국의 근본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원칙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베일 착용 금지를 반대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프랑스 국기인 파랑, 하양, 빨강의 삼색기를 머리에 베일로 써서 무슬림 베일의 착용이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2]

태국의 라마 6세 와치라웃왕(1910-1925 재위)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피해 왕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종교와 왕이라는 태국의 중요한 전통적 양대 가치와 연결시킴으로써 국가의 정통성과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1차 세계 대전 시기에 태국이 주권국가임을 표시하고자 세 가지 색으로 된 태국의 국기를 만들었는데, 푸른 색은 왕, 흰 색은 불교, 붉은 색은 국가를 상징한다. 그가 반복하여 강조했던 메시지는 불교적 도덕성을 준수하는 것이 강력하고 번영된 국가 건설의 길이라는 점이었다. 태국의 인접국들이 모두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는 태국이 불교의 보루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불교의 도덕성이 근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 “도덕적 행위는 시류를 타지 않는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상호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한, 정직, 신뢰, 명예로운 행위 등은 항상 고결한 가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불교의 오랜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숭배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 있고 진실한 문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불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태국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라 하더라도 태국 남부 지역에는 말레이계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간의 갈등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3]

터키는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인데 터키의 국가, 정치, 사회는 대체로 세속화되어 있다. 공립학교, 대학, 병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상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공화국의 기본 노선으로 천명한 6대 원칙 가운데 세속주의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슬람은 밑으로부터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부패 혹은 무능으로 대부분의 세속주의 정당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이슬람 정당들은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종종 군부에 의해 무력화되곤 하였다.

그런데 이슬람 정당 출신의 개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정의발전당은 혁혁한 성공을 거두어 2002년 이래 집권당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종전에 세속주의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이 정의발전당 집권 하에서 해결되었다. 즉 일관성 있는 경제개혁에 힘입어 경제가 신속하게 성장하였고 국민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쿠르드족, 기독교인, 장애인,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법적 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터키가 EU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의발전당은 이란식의 이슬람공화국 모델을 지향하지 않고, 이슬람 세계와의 외교관계보다는 유럽, 미국, 나토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을 이슬람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치적 언설(言說) 속에 이슬람적인 수사가 자주 등장하고, 이 정당의 고위인사들의 부인들이 베일을 쓰고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등 공적 영역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진작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터키 정치의 숨은 실력자이자 세속주의의 아성인 군부가 이전의 이슬람 정당들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정의발전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